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번 올해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선착순 지원이다보니 빠르게 우선적으로 접수 신청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 접수 신청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몇일이 지난 상태이다보니 아직 신청 안한분이 계신다면 빠른 신청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에 속한다면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접수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자금소진시 까지 입니다. 그렇다보니 자금소진 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우 아래에 가이드영상에 있으니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체를 말하며 예외조건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의 경우가 해당되면 지원 대상 조건이 됩니다. 단, 유흥업종, 전문업종, 금융보험및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세부 지원자격 조건표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대리)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 대환 | (대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중,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경우 |
소상공인 또다른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전기요금 할인혜택 - 정부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분기에는 대상자 1인당 20만원을 감면해 총 2520억원을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중위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약 126만명이 지원 대상자이며, 소상공인의 연평균 전기요금은 150만원 안팎으로 13.3% 절감 효과가 기대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니, 면제를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적격 수혜자에게 할인 자격에 대해 알릴 계획으로 보이며, 20만원은 직접 지급되지 않으나 이후 월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세금 완화 혜택 - 정부가 은행과 2차 금융기관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에서 4% 금리 이상 받은 경우 4% 초과 이자 지급액은 90%,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2차 금융기관으로부터 5~7% 금리로 지원합니다. 이자율이 6.5%를 초과하는 경우 1.5%포인트를 일시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일시적이며 1년간 유효할것으로 보이니, 이런 지원혜택을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7% 이상 금리를 5.5% 이하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약 1조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 8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간이부가가치세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